[성별정정]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성벌정정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연쥬르 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연쥬르가 얼마 전부터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하하하

하하하... 여타 SNS 및 유튜브 등을 관리하고 이런저런 업무를 하다보니

집에 와서 이렇게 글 쓰는 시간이 정말! 없어졌어요..

그래도! 성전환 수술을 받은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

오랜만에 정보글을 하나 쓰려고 티스토리에 로그인을 했군욤!!

다른 정보가 아니라, 성전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최종 관문이라 불리우는 성별정정 신청 입니다. (feat. 개명신청)

아 물론 개명신청을 먼저 하셔도 됩니당.

자세한 이야기는 포스팅을 풀어가면서 작성하도록 하지요!

연쥬르는 30 평생을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와서 법원의 법 자도 모르는

법알못(법원을 알지 못하는..)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법원이 단순히 구청을 가는 정도의 장소라는 것을 께닫게 되었죠.

너무 오랜만의 포스팅이라 잡담이 너무 많군요 ㅋㅋㅋㅋㅋ

우선 성별정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 서류들이 존재합니다.

서류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으므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일단, "트랜스로드맵"에 나와있는 성별정정 필요서류들을 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서류	서류준비 및 발급방법	비고
1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서	대법원 홈페이지 참고양식	1.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hwp
2	기본증명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무료발급 모든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초본	민원 24
6	병적증명서
7	출입국사실증명서
8	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빚이 있으면 정정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서류)	공인인증서 필요(무료발급)
9	정신과진단서 2장	다른 정신과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가 필요함.	병원에 따라 비용 상이함
10	수술확인서	수술한 병원에서 발급. 해외 수술시에는 번역공증을 꼭 해서 제출.	번역공증 비용은 서류 1장당 5만원 정도
11	국내의사 소견서	해외에서 수술 하였을 경우, 국내 산부인과에서 전환하고자 하는 성과 흡사한 외관을 갖추고 있고 현재 생식능력이 없고 생식능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에 대한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받아야 함. "성 전환 수술을 받아 현재 생물학적인 성과 반대되는 성에 관한 신체의 성기와 흡사한 외관을 구비하고 있음을 확인" 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정확함.	소견서 비용 발생
12	성장환경진술서	3페이지 정도로 해서 자신의 성장과정을 나열해서 기록	4.성장환경진술서 양식.hwp
13	부모 동의서	부,모 생존시 두분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사유서는 법원에 따라 승락이 달라진다고 함.)	직인이 필요 3.부모동의서.hwp
14	인우 보증서	최소 2인 이상의 친구, 선후배, 직장동료 등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의 보증서를 제출	2.인우보증서 양식.hwp
15	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등본	민원 24	온라인 무료발급
16	가족, 친구 진술서	필수서류 아님
17	성전환후 현재 사회생활 사진	필수서류 아님

상당히 많은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흐아 이렇게 많은 서류를 제출 했다니...

이중에서 몇가지 중요한 서류들을 짚고 넘어가죠!

1~8번까지는 간단하게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내려 받을 수 있는 서류들 입니다.

9번 정신과 진단서는 수술 전 호르몬을 시작할 때 사용했던 진단서 1통을 포함해서

수술 후에 다른 정신과에서 받은 별도의 정신과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포스팅을 한 기억이 있으므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10번 수술확인서는 수술 후에 병원 담당자께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귀국시 까지 소중하게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이때 병원에서 번역해준 프린트를 줄지도 모르지만, 그 프린트는 소용 없구요.

영문으로 된 원본 수술확인서를 법원 앞에 번역공증을 하는 곳에서 공증받아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1장당 5만원의 공증비가 들었던 것으로 기억나요.

11번 국내의사 소견서는 움직이기 수월할 때에 산부인과를 찾아가서 드레싱 겸

소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13번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서류인데요.

부모 동의를 못받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확실한 것은 사유서를 제출하면 통과되는 법원이 있고, 그러지 않는 법원이 있다는

카더라가 있지만.. 일단 솔직한게 좋겠죠..?

사유서를 제출합시다.

하아 이렇게 서류들을 꼼꼼하게 확인했다면,

(잘 움직일 수 있게 됬다면)

서류를 제출하러 법원으로 갑시다.

제가 냈던 날은 비가 왔던 날이었어요.

언제 냈는지는 비 to the 밀.

일단 법원에 갈 겸 번역공증을 받기 위해 법원 근처에 있는

공증집으로 갑시다. (깔린게 공증 집이므로.. 골라 들어갑시다.)

제가 준비한 서류도 보이고,

저쪽 결제 서류에는 번역 공증 받은 서류들이 존재하는군요.

번역공증된 서류는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서류로 받게 됩니다.

번역공증을 받는 시간은 번역사의 능력에 따라 다른거 같지만..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정도 드는것 같아요.

오전에 공증 받고 오후에 서류를 제출하는 현명함을 가집시다.

저는 점심시간에 갔다가 낭패를 봤죠 ㅠㅠ

이제 법원으로 들어가 보죠..

두근두근

우리가 서류를 낼 곳은 1층 종합 민원실 입니다.

여기가 종합 민원실 입구 입니다.

우리는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일단 민원안내에서 민원해결사 분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성별정정과 개명신청을 하러 왔어요~"

라고 하면 친절하시게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미비된 서류가 있을경우, 가까운 구청에서 출력하거나

다시 작성해 오라고 말씀해 주실거에요.

저같은 경우는 통과 했기에, 은행 창구에서 인지대 및 소정의 금액을 낸 후에

서류를 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다음과 같은 종이쪼가리를 줄 겁니다.

위에 적힌 사건번호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의 사건검색"으로 두둥겨 볼

번호이니 잊어버리지 않게 잘 갖고 있기 바랍니다.ㅋㅋㅋ

연쥬르는.. 3개월이면 끝날줄 알았지만, 관할 법원의 느릿한 행정진행으로 인해

몇개월 동안 "신청서 접수"에서 벗어나질 않아서

아래와 같이 행정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서면장 및

현재 여자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진을 별도로 내게 되었어요.

얼른 심문기일과 판결이 나야 각종 개인정보들을 변경할텐데 말이죠.

하하... 그래도 바쁘게 살다보면 심문기일이 잡히고

판결이 날 것이기 때문에 마음조리지 않고 기다리기로 해 봅시다.

ㅠㅠㅠㅠㅠㅠㅠ

오늘은 성별정정 신청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포스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글에서 만나요!~